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소프트위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 ② 본 약관은 회사의 위치기반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③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에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서비스 일부 화면에 명시하여 그 적용일 10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고지합니다.
- ⑤ 회사가 변경된 이용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이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위치조회 서비스
- - 위치 기반 이동경로 및 위험예측 서비스
- - 안심지역 설정 및 알림 서비스
제5조 (제3자 위치조회 서비스)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호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고, 설정한 지역범위의 진입 이탈 여부를 메시지(푸시)로 받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피보호자의 위치를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즉시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일부 기능에 대하여 유료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 (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정보를 통한 수집
- - Wi-Fi(무선랜) Access Point에 대한 MAC Address(AP ID)정보를 통한 수집
- -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Bluetooth칩이 내장된 단말의 송출 정보 기반의 수집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며,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①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③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④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⑤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⑥ 기타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 4.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 6.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① 단말기가 통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② 이용자가 별도의 통보 방법을 지정한 경우
제4장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제9조 (동의 및 권리)
-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행 합니다.
- 1.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 함)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 3.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4.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5.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6.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 합니다.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 제한)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1조 (정보주체 권리)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 ①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내역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파기합니다.(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⑤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온라인 앱/웹 내 설정 및 전자우편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법정대리인 권리)
- ①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 철회, 열람, 정정 및 이용중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8세 이하 보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8세 이하의 아동
- ● 피성년후견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 ● 8세 이하 아동 등의 법정대리인
- ● 보호시설의 장
- ● 그 밖에 사실상 보호를 수행하는 자
- ③ 보호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유 및 파기
제14조 (보존 및 파기)
-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존 합니다.
- ② 회사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 사실을 각 서비스별로 12개월간 보존하며, 그 이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 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 민원처리 및 요금정산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6개월간 보존하고 6개월 후 즉시 파기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5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분쟁조정)
- ①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합니다.
- ②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책)
- ①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 ②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의 발생,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미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7장 기타
제18조 (회사정보)
* 회사정보 *
상호 : 주식회사 소프트위즈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819호
전화 : 031-388-7870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성명 : 윤재권
직책 : 대표 이사
E-mail : info@softwiz.co.kr
연락처 : 031-388-7870
제19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과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여 제1항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등)
- 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기일에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③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본 약관, 회사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합니다. 기타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등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자세한 관계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의의신청)
고객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제22조 (준거법)
본 약관과 회사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